오늘은 리플(XRP)과 SEC 소송에 관련한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리플(XRP) 코인이란 가상화폐 중 하나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높은 6위인 암호화폐입니다. 이 리플코인과 관련해서 최근 흥미로운 이슈가 발생했는데요,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전입니다.
SEC는 리플사가 미등록 증권인 XRP를 판매했다며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리플사 vs SEC간의 소송 쟁점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플과 SEC 소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0년 12월 22일 리플(XRP)의 개발사인 리플랩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SEC는 리플랩스가 XRP를 증권으로 판매하고, 증권법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리플랩스는 SEC의 주장을 부인하고,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리플랩스는 XRP는 암호화폐이며, 암호화폐는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리플랩스와 SEC의 소송은 현재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소송의 결과는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플랩스와 SEC의 소송은 다음과 같은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 XRP가 증권인지 여부
- XRP가 증권이라면, 리플랩스가 증권법 등록을 했는지 여부
- SEC의 소송이 리플랩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리플랩스와 SEC의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소송의 결과는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등록 증권이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주식회사나 정부기관 등 금융시장 내 거래주체들이 발행한 증권만을 등록 대상으로 인정하고있어요. 즉, 개인 간 직접 주고 받는 형태의 화폐 혹은 상품권 같은 유가증권은 모두 미신고대상이랍니다.
따라서 리플사는 자사 플랫폼에서만 유통되는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디지털자산’이므로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SEC는 이를 반박하며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미등록 증권은 증권거래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증권입니다. 증권거래법은 증권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을 발행하려면,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미등록 증권을 발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등록 증권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미등록 증권은 투자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 증권에 투자하기 전에, 투자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 결과?
현재까지는 양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결국엔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만약 법원이 SEC의 손을 들어준다면 리플사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뿐만 아니라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센 역시 최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반대로 리플 측이 승소한다면 그동안 정체되어있던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시사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기존 중앙화된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등으로 인해 실생활에 적용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있습니다.
특히 해외송금분야에서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리플사와 SEC 사이의 소송결과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비트코인과의 차이점
암호화폐 시장 내 시가총액 6위이자 대표적인 알트코인 중 하나인 리플은 비트코인과는 달리 중앙은행 간 거래를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이러한 특성상 금융기관 및 기업 고객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는 글
리플은 현재 오랜 시간동안 싸워왔습니다. 리플 투자자들은 벌써 약 3년이 넘는 기간동안 가격에 대한 믿음을 갖고 달려온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리플이 SEC에 승소해서 오래된 투자자들에게 기쁨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리플 장기 투자자 분들 소송 이겨서 꽃 길만 걸으세요.
이상으로 리플 소송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